화장실 전쟁 (2)

이재용

2016-07-09 11:03:41, 조회 : 1,517, 추천 : 652

42년전 불법 증축된 화장실 (11㎡)
정부는 시정명령 후 고발과 이행강제금.
농민은 불복하고 행정심판과 정식재판
(2015년엔 시정명령 승복하고 3건 철거 완료)

1. 행정심판 (2016. 6. 27)
1) 고발은 판례를 근거로 부적합으로 기각
2) 이행강제금 취소 행정심판  1,851,000원
     불법징수로 취소심판  1,760,000원
     범죄로 인정 심판  91,000원
     * 심판결과 승복하고 7/9  91,000원 납부

2. 세번째 정식재판 (2016. 7. 8)
   약식명령 <벌금 1,000,000원> 불복 청구로
   정식재판 <벌금 1,000,000권> 전과 3범 확정

3. 전과 3범이 해야 할 일
1) 외국인 근로자에게 재판 결과 설명
     3개월 이내 폐업 설명, 희망직장 알선 <노동부의 도움>
2) 외국인 근로자 퇴직 후 불법건물 철거 예정
3) 행정심판, 정식재판, 농민탄압 자료를 가지고 헌법 소원
4) 통신판매 마감 예고 < 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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