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3) 인천광역시청

이재용

2016-01-10 16:33:44, 조회 : 1,504, 추천 : 605

2006년 인천광역시 농정시책
"100만원 예산으로 2300원 계란을 10000원 짜리 상황버섯 계란으로"
농업기관과 농민은 함께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농업기관은 농민과 상인사이에 고민을 하게 되었고
농민은 북한산 상황버섯 사용이 소비자를
속이는 것 같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개선사업 4천만원 무상지원을 놓고
농민은 세금낭비라는 생각으로
아버지도 후계자도 무상지원을 거절했고
농업기관은 수집판매도 하는 상인농장에 지원하게 된 것이
인천에서 무늬만 영농조합 탄생 배경입니다.
상인이 주인인데 농민을 들러리로 법적인 요건만
갖춘게 무늬만 영농조합으로 세금지원이 목적입니다.
농업기관이 거짓말을 해도 세척기구입 세금지원한 역사가 있고
학교와 상표와 기관지에 홍보한 역사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세금도둑<무늬만 영농조합>이
등장했고, 정부는 전국 실태조사 끝에 영농조합관련법을 개정했고
개정된 법으로 농민은 정부에서 영농조합 시정명령을 받아냈습니다.
정부가 잘못을 인정한 신문고 답변을
하고도 반성도 없고 개선된 것도 없으니
세금낭비, 권한남용을 막아 후계자의 희망세상을 위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려 합니다.
질문에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1. 유령영농조합 상표에 농업기관 이름으로
    기술지도 홍보, 2011년 간행물<굿모닝인천>에
    홍보가 정당하다고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2. 수집판매와 생산도 하는 상인에게
    세척기 구입자금으로 5천8백만원 지원하고
    신문고 답변에 농민단체에 지원했다고
    답변한 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3. 세금 지원, 학교,상표,기관지에 홍보지원으로
    상인이 운영하는 <무늬만 영농조합>을
    지원한 것은 무상지원을 거절한 농민에게 [보복행정]이 아니었습니까?
4. 30대 후계자 젊은이는 농업포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상인농장, 유령영농조합만 홍보할께 아니고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으로 농민농장도 상표,학교,기관지 등에 홍보하여
    후계자 젊은이에게 희망을 주실 수 없습니까?
5. 상인농장의 "노계출하후 AI 의심신고"
    농업기관의 기술 지원 역사라고 믿고 있습니다.
    메르스처럼 AI에 국민들이 죽어갈때도
    "노계출하 후 AI의심신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거자료
1. 서구청의 영노조합 실태조사와 시정명령
2. 농민의 실태조사 정밀 분석
3. 농민의 기록 <홈페이지:사이버계란전쟁>

2016. 1.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근길 43
참손농장(www.charmsonegg.co.kr)
이개희

답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팀장 김ㅇㅇ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질의 내용의 답변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귀하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o 2011. 12. 20(신문고 답변) 접수번호 2AA-1112-086596 2011. 12. 12
o 2015. 08. 24(신문고 답변)
o 2016. 01. 14(신문고 접수 신청번호 1AA-1601-062697 2016. 1. 14)
  신청번호 1AA-1601-062697 2016. 1. 14) 내용은 위 관련 2011년 12월과 2015년 8월에 신문고에 기 답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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