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답변에서 헌법 소원까지 (2)

이재용

2016-03-01 11:20:17, 조회 : 2,291, 추천 : 908

농민의 땅 600평을 매입하여 농민 옆에서
생산도 하고 수집판매도 하는 상인이 있습니다.
정부가 영농조합 이름으로
상인과 한편이 되어 세금을 지원하며
어린 학생들의 먹거리 장난을 했습니다.

정부가 잘못을 인정한 시정명령, 실태조사서가 있고
속아서 계란먹은 학생들이 있는데
옆에서 본 농민과 지역주민이 있는데
확인서를 써 준 조합원이 있는데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한편으로는 농민 공격
40년전의 불법건물 죄를 묻고
상인은 고소 고발, 욕설, 폭력 등 공격합니다.

유령영농조합을 놓고
정부는 상인과 한편이 되어 농민을 공격하고
농민은 헌법소원으로 마지막 반격을 합니다.
헌법소원
정부와 상인이 이기면 농민은 농장문을 닫고
감옥으로 갈지 모르지만
농민이 이기면 정부와 상인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추천하기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