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반론(1)

이재용

2016-10-25 19:33:25, 조회 : 1,482, 추천 : 633

청구인 반론

인행심 : 인행심 2016-355호
청구인 : 이개희
피청구인 : 계양구청장

“농업포기”와 “불법시설”
1968년 승인건물에 불법화장실
정부가 농민을 2년간 보복행정
“농업포기”라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불법시설 행정심판으로 보복행정을 막아내도 불법시설 변함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법과 함께 살 수 없으니 행정심판 기록을 남기고 농업을 포기했습니다.
48년전 정부는 24살 국민에게 부탁했습니다. “원전건설을 위한 기상관측을”
72세 국민이 정부에 부탁했습니다. “행정심판 기록을 읽어만 주세요”
정부가 즐긴 농민의 피눈물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2016. 10. 24 행정심판 결과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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