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어져야 할 2가지 적폐

이재용

2014-12-22 11:08:39, 조회 : 1,483, 추천 : 611

1. 직거래 규제하는 <식용란 수집판매업>
소비자에게 신고없이 계란 판매
"1년 이하의 징역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거래 규제하는 이 악법은 없어져야할 적폐입니다.
목숨걸고 얻은 자유가 신고할 수 있는 자유라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악법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벙어리같은 언론들, 장님같은 농업인 단체들
농민 혼자 악법과 싸우는데 언제까지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2. 무늬만 영농조합 <세금 도둑>
세월호의 재난이 반년 넘게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았어도
세금도둑 "무늬만 영농조합" 전국실태조사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얻은게 보이지 않습니다.
"세금도둑 5배 배상 입법" <국민권익위 입법 발의>
악법은 없애야 되고 착한 법은 만들어서
세금도둑 퇴직금, 연금 모두 압류해야 합니다.
규제도 도둑도 없어져야 맛있는 참먹거리
마음놓고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적폐를 안고선 농민도 국민도 잘 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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