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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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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5 10:02:25, 조회 : 3,437, 추천 : 1362 |
소비자에 계란 판매 직거래 규제를 놓고
징역,벌금으로 농민의 길을 막는 정부와 "닭과 함께 단식투쟁"
현수막을 걸어놓고 끝장토론, 규제개혁 신문고까지 달려가
법률개정으로 농민의 길을 고친 농민이 있습니다.
농민규제로 권한남용으로 세금남용으로
상인의 돈벌이에 농민의 길을 막은게 정부입니다.
잘못한게 있으면 힘으로 밀어 부칠게 아니고
잘못을 고쳐야 하는게 세월호 참사의 교훈입니다.
세월호 유산으로 태어난 영농조합 관련법 개정
세금도둑 막기 위해 태어난 법으로 생각하고
농민은 개정된 법으로
세금도둑 유령영농조합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정부기관 모두 세금도둑과 한편이라
농민이 노력해도 세금 10원 하나 환수 못하고
농민 보복 행정, 시효 만료도 없는 보복 행정,
40년전 죄<불법건축>를 2년째 묻고 있고
정부가 지원하는 상인농장은 불법으로 길을 막아
농업을 방해하여 닭이 한동 죽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세동이나 남은 닭장으로
민주국가 국민의 권리 헌법소원으로
왕따 국민이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각하된 헌법소원 3건
재판관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완하여
재심을 신청할 것입니다.
권한남용 계양구청에게는 불법사실신고로
학생들의 먹거리 자유와
농민의 계란판매 자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서구청, 인천농업기술센터에게는
영농조합 관련 질의서를 보냅니다.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자료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 문
1. 인천농업기술센터가 출발 당시부터 서구청이 시정명령을
내린 유령영농조합까지 상표,학교 등에
○○○ 영농조합 홍보를 지원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잘못된 행정이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2. ○○○ 영농조합 대표가 쓰고 있는 세척기에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 5700만원과 유령계란에 지원된 세금
속아서 계란먹는 학생들이 있고 고통받는 농민이 있고
속아서 지급된 국민의 세금이 있는데 ○○○ 영농조합이
유령영농조합으로 판명된 지금도
지원된 세금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16. 4. 5
참손농장
이개희
인천농업기술센터 답변
○ 2011. 12. 20(신문고 답변)
- 접수번호 2AA-1112-086596 2011. 12. 12
○ 2015. 08. 24(신문고 답변)
○ 2016. 01. 18(신문고 답변)
2016년 1월 18일에 신문고에 기 답변한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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