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영농조합 : 인천서구청>

이재용

2016-04-03 08:35:38, 조회 : 1,734, 추천 : 599

2015년 개정된 영농조합 관련법에 의거
인천서구청으로부터 계란 영농조합에 관한 실태조사와
시정명령을 받아낸 농민입니다. 학생들의 먹거리 장난에
사라진 우리 세금이 있고, 세금을 받아낸 유령영농조합이
있는데 10원 하나 세금환수를 못한 것은
법을 개정한 농림축산식품부, 법을 집행한 서구청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40년 전의 불법을 재탕으로 도둑을 잡은
농민에게 책임을 추궁할 일입니까?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자료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1. 축산농가에 관한 허가, 등록 서류가 정부에 있고
   계란 영농조합 등록 서류가 정부에 있습니다. 실태조사에는
   축산농가에 경종농가를 첨부한 것은 조합원 이ㅇㅇ를
   최종농업인으로 만들기 위한 잘못된 행정이 아닙니까?
   계란나오는 농지가 있습니까?

2. 법에 명시되어 있는 영농조합 실태조사
   누락된 출자금에 관한 조사는 서구청이 해야할 의무사항입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는 나라에서 하기 쉬운 일 아닙니까?

3. 시청, 구청 등에 보관된 축산업 허가, 등록 서류만 검토해도
   ○○○ 영농조합 법적인 자격 상실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알려주실 수 없습니까?

4. 컴퓨터 시대에 컴퓨터 행정. 서구청에서 학교 급식에 지급된
   계란 지원금(2014, 2015) 알려주실 수 없습니까?

5. ○○○ 영농조합 6개월 시정명령 뒤의
   서구청의 행정조치를 알려주십시오.

2016. 4. 3
참손농장
이개희

서구청 답변

답변일 2016-04-12 13:48:09
처리결과(답변내용) [주관부서] : 경제환경국 경제에너지과 [답변일자] : 2016-04-12 13:48:09
[작성자] : 이ㅇ ㅇ[전화번호] : 560-4453 [이메일] : songmi20@korea.kr
[답변내용] : 1.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셔 감사합니다.
2. 질의사항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1 :  경종농가도 농지법 제2조 2호의 규정에 의거 농업인입니다.
   - 질의2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2(실태조사) 5항의 2호 규정에 의거 비농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제2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출자금의 경우 조사 사항으로 누락된 출자금 및 금융실명제에 대한 조사는 본청의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 질의3 : 최초 영농조합법인 설립 등기는 등기소 관할이었으며, 영농조합법인이 반드시 축산업에 종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타 농지 경작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 질의4 : 인재육성과 답변 참조
   - 질의5 : 2016. 3. 8일까지 시정명령기간 이었으나 시정이 되지 않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3(해산명령) 2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지방법원에 해산 청구 요청했음
3.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구청 경제에너지과(560-44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부서] : 문화복지국 인재육성과 [답변일자] : 2016-04-12 10:08:54
[작성자] : 김ㅇㅇ [전화번호] : 560-5763 [이메일] : naegazoa@korea.kr
[답변내용] :
질의 4에서 서구청에서 학교급식에 지원된 계란 지원금은 무항생제 계란 지원금으로서 2014년 1,251,000원, 2015년 2,739,000원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천하기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