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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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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1 15:30:45, 조회 : 1,637, 추천 : 618 |
3건의 헌법소원 <농민규제, 권한남용, 세금남용>
1차 결과를 참손농장 고객님께 보고합니다.
가. 권한남용 : 계양구청 : 평등권침해
1. 사건 2016 헌마 142 건축물 부속시설 철거지시 위헌 확인
2. 내용설명 : 불법공사 신고에 따른 행정보복으로
40년전의 죄를 묻는 것은 위헌으로 심판 청구
3. 결과 :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로 각하
4. 농민생각 : 변호사처럼 법률 전문가라하면
헌법소원 청구서로 자료 준비도 잘 했을텐데
무지한 농민의 준비부족에 판사님을 이해시키지
못했습니다. 재판 기록 등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사건번호 2016헌아 49>
나. 유령영농조합 지원 : 서구청,인천농업기술센터 <기본권 침해>
1. 사건 : 2016 헌마 143 기본권 침해 위헌 확인
2. 내용설명 : 국민의 세금으로 비정상적인 영농조합 지원 홍보
<인천농업기술센터>
부실한 영농조합 실태조사와 시정명령<서구청>은
속아서 계란먹는 학생들과 학교급식 포기한
농민의 기본권을 침해 위헌
3. 결과 :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심판청구를 각하
4. 농민생각 : 기본권 침해 사유를 청구인이 안 시점은 서구청의
실태조사를 손에 든 날이 아니고 인천광역시 감사관실의
감사관 답문서를 받은 날입니다. 자료를 보완하고
좀 더 연구하여 재심을 신청하겠습니다.
다. 농민규제 <계란등급제 위헌 확인>
1. 사건 : 2016 헌마 179 축산법 제35조 등 위헌 확인
2. 내용설명 : 기업화된 농장에만 유리한 제도로 계란 학교급식은
기업농의 돈벌이에 13년간 기여했고 영세농민은
가까이 갈 수 없도록 막았으니 위헌 심판
3. 결과 : 희망제도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계란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법적자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기본권이 제한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4. 농민생각 : 13년 역사의 교훈은 계란등급제가 국민의 세금으로
농민 못오게 막아놓고 기업농들이 돈벌이 했고, 개선의
목소리가 나라 전체에 가득한데 판사님만 모르시는 것은
청구인의 신청서 작성과 자료준비가 부족했다고 반성하고
부족함을 채워서 재심을 신청하겠습니다.
권장사항, 희망제도로 국민을 속이고
급식지침으로 농민 못오게 막아놓고 13년간
기업농들이 정부의 지원에 학교 급식에 돈벌이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먹거리에
어른들의 장난 그만하자는게 세상의 여론입니다.
농민의 주장과 세상의 여론을 살펴보시면 판사님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농민에게는 계란판매 자유를
학생들에게는 신선한 먹거리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는 계란등급제는 위헌입니다.
* 계란등급제 : 유령영농조합
계란이라는 국민의 먹거리 어린 학생들의 먹거리를 놓고 정부가
10년 세월 먹거리 장난. 언론도, 오천만도 구경만 하는데
왕따국민 혼자서 힘겨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왕따가 싸울 수 있는건 고객님의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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