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7)

이재용

2016-03-30 12:21:53, 조회 : 1,627, 추천 : 595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청구인 : 이개희
         인천 부평구 동암남로3번길 12

피청구인 : 계양구청

청구취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률을 10년 넘게 특정지역에서
농민탄압으로 사용하는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 헌법 11조 1항 평등권

침해의 원인
2015. 2016 계양구청의 40년된 건축물 불법부속시설 철거명령

청구 이유
1. 사건의 개요 : 10년 세월 정부가 상인과 한편이 되어 농민 표적공격
2. 위처분의 위헌성 : 농민 표적공격은 평등권 위반
3.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
   - 정부와 상인농장의 농민공격으로 농업인 후계자가 농업을 포기해야될 상황
4. 청구기간 준수 여부 : 준수
5. 2016 헌마 142 관련 사건으로 증거보완하여 재심신청

첨부서류
1. 2006.3.14 시정지시 기한 전 형사고발 <공문서,재판기록>
2. 2015 보복행정 <40년전 건축물 부속시설 철거 명령>
   갈현동 38-30 불법공사 신고에 따른 보복
3. 2016 보복행정 <40년전 건축물 부속시설 철거 명령>
   갈현동 38-29 불법시설 공사 신고에 따른 보복
4. 국토지리정보원 40년전 사진
5. 2016 막장공격 <도로옹벽 차단>에 불법건축물 신고와 답변
6. 갈현동 38-29 불법공사 중단지시와
   완성된 불법공사 시정조치 예정 공문

2016.   .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헌법재판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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