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이재용

2015-03-30 19:48:36, 조회 : 1,477, 추천 : 574

국토 교통부에 질의합니다.
인천에 71세 계란농민 이개희 입니다.
사유재산이 자유롭지 못하니 피땀흘리며 살아온 국민은
죽고 싶은 만큼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국민 오랜세월 참고 살아도
날아오는건 정부의 빈말이고 폭탄 뿐입니다.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부탁드리며 질의합니다.

1.개발제한구역의 축사 용도 변경?
지난해 정책발표만 했지 후속 법령조치 등이 없어
지방정부에서는 진전된 사실이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대지에 있는 축사 「전원주택」,「근린생활시설」등 확실하게 용도 변경을
허용하여 주십시오

2.재개발지역 문제 해결
인천 부평구 십정동 3구역 8년째 재개발 표류
정부가 구경만 하지 말고 해결할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건설회사와 일부 세력의 야합에 국민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2015. 3. 30
인천 계양구 부근길 43
참손농장
이개희

답변 내용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목적으로 지정·도입된 제도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물건의 적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5호 다목 및 라목에 의거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무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만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역 지정 목적 및 입법취지 고려할 때 축사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구는 수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개발과 관련하여 우리 주택정비과의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ㅇ 정부에서는 과도한 개발이익 발생을 전제로 도입한 재정비 관련 규제를 개혁하여 주민들의 주거불편을 해소하고자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 완료하였고('15.1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인천광역시에서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0%로 낮추는 고시를 행정예고 중('15.4월 현재)에 있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의 관련 고시가 시행될 경우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성이 낮고 대다수 주민이 사업추진을 원하지 않는 구역에 대한 출구제도 확대를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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