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행정심판

이재용

2016-06-02 09:23:31, 조회 : 1,383, 추천 : 549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평등권에 관한 조항은 있어도
계란상인을 특별우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 모르게 상인과 한편으로
계란농민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10년세월 기록을 하며 투쟁한 왕따국민이 있습니다.

농민투쟁으로 직거래 규제하던 축산법이
한 부분 부서져도 책임지는 사람 없었고
농민투쟁으로 세금도둑을 잡아도
도둑맞은 세금 10원 하나 찾지 못했고
농민투쟁으로 정부가 묵인하던 불법이 드러나도
불법시설 씽씽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류로는 신문고 답변으로는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해 놓고
힘으로 농민을 고발하고 강제이행금으로 협박합니다.

날밤의 고통에 눈이 녹내장으로 부서졌고
닭장이 부서지고, 가족들이 고통 속에 살아 있어도
왕따국민, 죽어가는 목숨까지도 투쟁합니다.

정부가 묵인하던 12년 비리가 드러나니 <갈현동 38-30>
40년전 역사를 농민죄로 만들어 협박하여
건물 세개가 부서졌습니다. (갈현동 38-7,17,24)
계양구도 대한민국 소리쳐도 세상 누구도 왕따를 도와주지
않았고 고객님의 응원 속에 살아남았습니다. (2015년)

불법시설 신고<갈현동 38-29>해도
정부는 막지 않고 오히려 씽씽 운영되는걸 방치하고 있고
정부가 묵인하던 불법건축물
<갈현동 38-30, 38-13, 38-6>을 신고하니
또 행정보복이 쏟아졌습니다.
갈현동 38-15에 대한 고발과 이행강제금 처분은
1차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2016. 5. 26)
2015년에 이어 2016년 재탕공격
갈현동 <38-17 화장실, 주방 불법증축>에
고발과 이행강제금은 2차 행정심판 청구예정입니다.
갈현동 38-17 화장실, 주방 불법증축<40년전의 역사>
2016. 5. 20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통보했고
2016. 6. 24일이 지나 이행강제금 처분이 나오면
[고발] 및 [이행강제금] 처분 취소
두번째 행정심판을 인천광역시에 신청할 것입니다.

상인농장에는 불법으로 건축운영되도록 묵인했고
농민농장에는 40년전 역사를 농민죄로 만들어
재탕으로 추궁하는 현실, 두번째 행정심판 청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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