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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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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5 10:31:22, 조회 : 1,779, 추천 : 659 |
정부가 상인과 한편으로
한 사람의 국민을 왕따공격한 것은 위법이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1. 중앙정부의 농민 규제
앞으로는 농민규제<계란등급제> 개선을 약속하고
뒤로는 무늬만 영농조합 지원으로 왕따 공격을 했습니다.
(정부) 무늬만 영농조합 지원 -> (농민) 학교급식 포기
(농민)세월호 유산으로 반격 -> (정부) 무늬만 영농조합 해산명령 청구
2. 지방정부의 권한 남용
계양구청의 상식을 넘어선 농민 공격 10년
비리와 함께 상인농장과 함께 농민 공격
왕따의 반격 -> 불법사실 확인 공문 수령 ->행정심판 청구(인천광역시)
3. 왕따국민의 땀과 눈물
왕따 국민은 열심히 살아온 당당한 국민
1) 원전건설에 정부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2) 정부가 못하는 일 적폐(경계선 중복)를 해결했고
3) 악법<직거래규제,과 싸워 이겼고
4) 세월호 유산으로 세금도둑을 잡았습니다.
정부의 횡포에 고통의 10년세월 참아내고 왕따의 반격
가족의 고통을 바라보며 흘린 왕따의 피눈물
정부는 사과해야 될 것입니다.
근거자료
1. 2007.10.25 신문고 답변 <계란등급제 개선>
2. 인천서구청의 질의 응답 <세금도둑 체포>-><영농조합 해산명령 청구>
3. 계양구청 10년 전의 권한남용 (2006년 공문서)
4. 계양구청 2015년의 권한남용 <위법행위 시정지시>
<농민은 철거했지만 정부의 힘으로 10년 비리는 건재, 갈현동 38-30>
5. 계양구청 2016년의 권한 남용
경찰 3번 출동, 농민 투쟁에도 불법공사가 완성한 것은
계양구청의 불법 지원, 불법 묵인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갈현동 38-29 불법공사 시정조치 공문 -> 현재 불법시설 운영>
6. 계양구청이 묵인했던 불법건축물들
왕따가 받아낸 시정조치 공문들
갈현동 38-13, 38-30, 38-6(중앙), 38-6(좌측)
7. 직거래 규제와 싸워 이긴 홈페이지 기록 <KBS 방송 동영상>
* 인천광역시의 행정심판이 끝나면 중앙에 신청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이 끝나면
헌법재판소의 헌법 소원을 청구할 것입니다.
정부의 힘으로 왕따 국민을 이길 수 있지만
헌법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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