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6)

이재성

2016-02-28 09:56:03, 조회 : 1,408, 추천 : 571

농민은 젊은이를 위해 20년 행복을 투자
정부는 상인을 위해 권한과 세금을 남용

중앙정부는 농민규제(등급란 : 기업농 돈벌이 14년)
지방정부는 권한남용(형사고발 : 농민탄압 11년)
농업기관은 세금남용(영농조합 : 먹거리 장난 8년)

※ 세금도둑을 못잡으면 농민이 죄인<참손농장>
(사건번호 2016헌사 130,131,150 접수 :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2016헌마 142,143,179 접수 : 헌번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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