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4)

이재성

2016-01-06 23:10:02, 조회 : 1,403, 추천 : 599

헌번소원 청구방법

가.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
  헌번재판소법 제 68조 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후에 청구할 수 있다.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행정부)
  (2) 기본권의 침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청구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하고 있는 사람만이 청구할 수 있다.
  (3)  변호사 선임이 어려울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4) 청구서는 기 재례를 참고하여 간결한 문장으로 정연명료하게 작성하여 부본 3부와 함께
       제출한다.<방문, 우편, 전자접수>
  (5) 국선대리인 제도
      국선대리인 선임친청은 청구인이 작성한 헌법소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할 수도 있고,
      헌법소원 청구서를 작성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이유를 함께 기재한
      선임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할 수도 있다.
  (6) 국선 대리인 선임자격 기준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4가지 기준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출처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 후계자 교육을 위하여 헌법소원청구 진행과정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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