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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서

이재용  2016-06-30 09:35:04, 조회 : 1,434, 추천 : 561 사건번호 : 인행심 2016-234호 사건명 : [영농조합 인천○○○ 수사 의뢰 등] 의무이행 청구 청구인 : 이개희          인천 부평구 동암남로3번길 12 피청구인 : 인천광역시 서구청 (경제에너지과) “심판청구 취지대로 의무이행 재결을 구합니다” 피청구인 : 청구인의 청구취지가 불명확 청구인 :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신속하고 성실한 영농조합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 1)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영농조합 대표자에게 실태보고를 받은 것은      실태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2) 신고에서 시정명령까지 22일이란 늦장민원은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증거 3) 영농조합의 법적인 자격 미달 시점과 기간, 출자금, 지원금 등 내용이      없는 실태조사를 성실하게 하지 않은 증거 4) 청구인이 제시한 조합원 확인서란 증거가 있음에도 조사하지 않은 것은     불성실한 의무 수행 2. 수사기관의 수사의뢰 등 도둑 맞은 세금 찾을 생각도 않았고 영농조합에 대한 관리, 조사 등 권한을 법으로 피청구인에게 부여했는데 행 정 능력으로 도둑맞은 세금 찾을 수 없으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의뢰하는 것 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영농조합 담당기관으로서 피청구인의 의무사항입니다. 국민권익위의 답변서를 참고하십시오. 3. 속아서 계란 먹은 학생과 시민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   세금도둑 <무늬만 영농조합>을 잡았으면 피해를 본 국민에게 알려야하는 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상식으로 의무사항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이 해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영농조합은 해산명령청구했어도 학생들이 속아서 먹었던 그 계란이 지금도 학교급식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도둑을 신고한 농민은 정부의 보복행정에 농업을 포기하는데 무늬만 영농조합으로 활개치던 그 계란 이 지금도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것은 피청구인의 책임입니다. 피청구인 :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대로 해야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 청구인 : 농민의 신고로 세금도둑을 잡았는데 도둑맞은 세금 찾고 피해를 본 학생과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기본의무입 니다. 세월호 참사에 세금도둑 <무늬만 영농조합>이 등장했고 보고도 못잡는 세금도둑을 잡기 위해 영농조합 관련법이 개정, 실시되었습니다. 처음가는 길이니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피청구인에게 있고 관련법이 모자르면 법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책임 또한 피청구인에게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가는 피청구인이 국민과 한편이 아니고 도둑과 한편이라는 의심이 갑니다. “영농조합 해산”만으로는 세금도둑을 잡은 의미도 영농조합을 관리할 이유도 없습니다. 결론 : 개정된 영농조합 관련법으로 처음하는 행정처분이 세금도둑과 한편 이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부실하므로 청구취지대로 [의무이행] 심판을 구합니다. 증거자료 1. 영농조합 실태조사와 시정명령 2. 영농조합 해산명령 신청 3. 조합원 확인서 4. 국민권익위 답변 5. 농민의 기록 <세금도둑 체포 작전> 6. 실태조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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