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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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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2 09:22:46, 조회 : 1,381, 추천 : 564 |
<중앙정부의 무능 지방정부의 횡포>
1.신설된 직거래 규제하는 법 앞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농민이 등장합니다.
KBS [우리사는세상] 참손농장 홈페이지 동영상
법을 만든 중앙정부는 힘없이 문제없다 말하고
힘 쎈 지방정부는 법대로 [징역,벌금] 외치고
왕따 농민 혼자서 결사항전
농민의 비명 세번이나 KBS가 세상에 전해 주었어도
언론도 5천만도 구경만 했고
끝장토론에 용기를 얻은 왕따는
규제개혁 신문고 <국무조정실>에 매달려 소비자에
계란판매 자유를 얻었습니다.
KBS 네번째 방송 4년만에 찾은 자유
[도와주신 세상에 고맙습니다.] 인사를 해도 언론은 벙어리였습니다.
왕따농민 성원하는 고객님의 목소리만
전화통을 계속 울려 댔습니다.
농촌을 향해 사라지는 우리세금 [무늬만 영농조합]
세월호때 이야기가 나왔지만 1년이 지나서야 (2015.7.7)
영농조합 관리부서가 지정되어
국민이 세금도둑을 신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신설된 법령 앞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왕따농민 또 등장합니다.
법령을 만든 중앙정부는 문제없다 말하고
힘을 가진 지방정부는
농민이 잡아준 [세금도둑]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겉으로는 법대로 힘대로 합법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짓말 신문고] 입니다.
농민이 세금도둑을 신고했는데 유령계란
속아서 계란먹는 시민, 학생 달라진게 없습니다.
농업기관들은 상인계란 판매, 홍보하고
교육청은 지자체에 책임을 미루니
학생들은 유령계란 그대로 먹고 언론은 벙어리고
왕따농민 혼자서 가슴을 칩니다.
왕따농민 말합니다.
지방정부는 법대로 외치지만 국민은 상식으로 살아갑니다.
상식을 넘어가면 [횡포]입니다.
상인만 남은 영농조합의 실태조사를 국민에게 속이고
법원에 영농조합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농어업경영체육성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조 3의 제1항을 무시하고
6개월안에 합법적인 영농조합을 만들라는
인천서구청의 시정명령은 농민에게는 [횡포]이고
상인에게는 [면죄부] 국민들에게는 [속임수]입니다.
상인과 한편이 되어 국민을 속이는 행정을 고치지 않으면
5천만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서구청에 바른행정 부탁하는 이 글을 보냅니다.
2015. 9. 12
인천 계양구 부근길 43
참손농장
이개희
상담답변
담당부서 감사실 답변일자 2015-09-22 17:33:52 접수번호 201509121401033707
작성자 김진영 전화번호 560-4573 이메일 jin0041@korea.kr
1. 귀하의 가정에 편안함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영농조합 해산명령에 관한 사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2(실태조사)에 따라 실태조사 후 관련법의 조건에 맞지 않는 조합일 경우 먼저 6개월의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기간 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3. 아울러, 현재 해당 조합(영농조합 인천○○란)의 실태조사 결과 조합원 5명 중 3명이 법인설립기준인 농업인조건에 적합하지 않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5항에 따라 2015년 9월 9일, 6개월 이내(2016년 3월 8일한) 법인설립기준에 적합한 조합원으로 시정할 것을 명령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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