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인천농업기술센터>

이재용

2016-08-29 11:07:06, 조회 : 1,094, 추천 : 476

2006년 인천광역시 농정시책
<100만원 예산, 2300원짜리 계란을 만원짜리로 (상황버섯란)>
백억예산으로도 하지 못할 거대한 사업을
농업기관의 제의에 농민(이개희)는 동참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자 세상은 농민을 공격했고<증거 :계양구청의 고발 공문>
농민은 날밤의 고통 끝에 눈수술(녹내장)을 했고
비틀거리는 인생에도 북한산 상황버섯 사용이
소비자를 속인다는 생각에 고민했고
환경개선 무상지원 4천만원이 혈세낭비라는 생각에 거절했고

인천농업기술센터에서 알선해주는 북한산 상황버섯 사용도
중단했습니다. 농업기관<인천농업기술센터>과 농민<이개희> 사이는
멀어졌고 농민이 거절한 4천만원은 수집판매도 하는 상인농장에 지원되고
주변의 세 농가에도 환경개선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후에 태어난 것이 상인농장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영농조합이었고
인천농업기술센터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원한 무늬만 영농조합이고
세월호 유산으로 태어난 "농어업경영체법"으로
해산명령 받은 최초의 영농조합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농어업경영체법으로 세금도둑<무늬만 영농조합>을
잡았는데 세금도둑의 진실을 밝히지 않는 정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했고 헌법소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헌법소원 1심을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이해를 위하여
인천농업기술센터에 질의서를 보냅니다.

질문
1.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던 무늬만 영농조합이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았습니다.<서구청 확인> 처음부터 지금까지 영농조합 지원한
   농업기관으로 속아서 계란 먹은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2. 무자격 영농조합에 지원된 세금 환수되어야 한다고 투쟁하는 농민인데
   "세금환수" 농업기관의 생각을 설명해 주십시오.
3. 국민의 세금으로 수집판매도 하는 상인농장이 대표로 되어있는
   영농조합 지원이 왕따처럼 소외되어 있는 학교급식 포기하고
   고통받는 농민에겐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위반 아닙니까?

2016. 8. 29
인천 계양구 부근길 43
참손농장 이개희

답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팀장 ○○○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질의내용의
답변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귀하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붙임 : 국민신문고 접수 답변사항 1부

○ 2011. 12. 20(신문고 답변)
  - 접수번호 2AA-1112-086596  2011. 12. 12
○ 2015. 08. 24(신문고 답변)
○ 2016. 01. 18(신문고 답변)
- 2016년 1월 18일에 신문고에 기 답변한 내용입니다.
○ 2016. 04. 7(신문고 답변)
-2016년 4월 7일에 신문고에 기 답변한 내용입니다.

추천하기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