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 해산명령 결과 요청

이재용

2016-08-25 15:02:05, 조회 : 2,808, 추천 : 1164

세금도둑<무늬만 영농조합>이
세월호 참사에 등장하여 전국실태조사 끝에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법률에 의거
세금도둑의 진상을 밝히려 많은 민원과
행정심판, 헌법소원까지 노력했어도
"영농조합 해산명령"이란 껍데기 외에는 얻은게 없습니다.

본의 아니게 많은 민원으로 서구청에 피해를 드린 점 사과드리며
학생들의 먹거리 장난을 막고 사라지는 세금을 막기 위한 민원인 것으로
양해를 바라며, 법원의 영농조합해산명령도
서구청의 노력 결과임을 감사드립니다.

법원의 "○○○○○ 영농조합 해산명령서"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참손농장에도 보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8. 25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근길 43
참손농장 이개희

답변
[주관부서] : 경제환경국 경제에너지과 [답변일자] : 2016-09-02 15:10:30
[작성자] : ○○○ [전화번호] : 560-4453 [이메일] :
[답변내용] : 1. 귀하께서 건의하신 법원의 “○○○○란 영농조합 해산명령서”를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참손농장에 보내주실 것을 요청하신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6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으로 공개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영농조합법인 해산명령 관련 사항은 법원의 결정 사항이니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추천하기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