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 해산 명령 행정처리

이재용

2016-08-19 11:57:46, 조회 : 1,287, 추천 : 539

농어업경영체법 위헌 심사 청구
<2015년에 개정실시된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 법률이 왜 세금도둑과 한편인지 세상의 이해를 위하여 위법의 탄생 배경과 농민이 신고한 세금도둑<무늬만 영농조합> 행정처리 과정을 설명합니다.
세월호 참사에 세금도둑<무늬만 영농조합>에 대한 세상의 비판이 있었고 정부는 전국실태조사 끝에 영농조합 이름으로 사라지는 세금을 막기 위해 영농조합 관리를 위해 관련법을 보완, 개정한 것이 위 법령입니다.
개정된 농어업경영체법으로 농민은 정부가 지원하던 세금도둑<무늬만 영농조합>을 신고하였고 정부의 행정처리가 도둑과 한편이라는 의심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되었고 현재 헌법소원 청구하여 심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둑의 내용<실태조사>을 밝히는데 소극적인 지방정부 도둑을 잡을 수 없도록 교묘하게 법을 만든 중앙정부 “영농조합 해산명령” “영농조합 실태조사” 헌법재판소가 심판해야될 부분입니다.
2015년 8월 18일 세금도둑<무늬만 영농조합>을 신고하였고 2016년 8월 1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영농조합 해산명령 청구가 행정처리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2016 비합 10)
인천서구청 전화 확인
1. 법원으로부터 신청한 “영농조합 해산명령 청구”가 행정처리되었음을 연락받았고
2. 법원에서 공문을 받으면 결재권자와 상의하여 후속행정처리 절차를 진행 계획 답변
영농조합 해산 명령 행정처리를 교육청도 속아서 계란먹는 학생들도 언제나 알게될지 신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도둑의 내용은 물론이고 도둑의 껍데기. 영농조합 해산명령 행정처리도 1년이 넘어가니 세금도둑을 막으려 만든 법이 세금도둑을 위해 만든 법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세금도둑은 세상을 활보하는데 세금도둑을 신고한 농민은 보복행정에 농업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세금도둑이 도망갈 수 있도록 만든 농어업경영체법은 위헌입니다.

첨부:
1. 누가 세금도둑과 한편인가?
2. 판결문, 2016 비합 10

추천하기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