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
2016-08-16 12:41:58, 조회 : 2,495, 추천 : 670 |
헌법소원 심판청구 <보충서면>
1. 개발제한 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청구인 토지에서 효력정지<해제> 심판 청구
계양구청은 특별법을 권한남용으로 원칙을 어기고, 불법행위자와 한편이 되어 청구인을 표적공격하여 헌법의 평등권을 위반하였으므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청구인 토지에서 효력정지<해제>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제출된 근거자료
1) 2006년 시정지시 기한 전 형사고발
2) 2015년 42년전 불법증축 건물 청구인 표적공격
3) 2016년 42년전 불법증축 건물 청구인 표적공격
4) 행정심판<이행강제금> : 청구인 95% 승리
5) 정식재판<고발> : 피청구인 100% 승리
6) 42년전 항공사진과 건축물대장 도면
7) 묵인했던 불법시설과 건축물.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헌 심판 청구
세월호 참사 유산으로 세금도둑을 막기 위해 만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세금도둑을 잡을 수 없고 세금도둑을 위해 만든 법이라면 고통받는 국민들이 있으니 평등권 헌법 위반입니다. 세금도둑을 신고(2015.8.18. 신고)한지 1년이 되어도
1) 세금도둑<무늬만 영농조합> 그대로 살아있고
2) 속아서 계란먹던 학생들 그 계란 그대로 먹고 있고
3) 속아서 지출되던 세금 지금도 지출되고 있고
4) 세금도둑 신고한 청구인은 보복행정에 농업포기. 위와같이 현실은 정부가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평등권을 무시하고 정부가 세금도둑과 한편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년 개정 실시된 부분>은 세금도둑을 위한 법으로 위헌이란 재결을 구합니다.
제출된 근거자료
1) 영농조합 실태조사 정밀 분석 <농민의 기록>
2) 행정 심판 재결서
3) 인천광역시 교육청 <건의와 답변>
4) 이행되지 않은 영농조합 해산명령 신청
5) 신문고 답변
① 계란등급제 <농업인 신문고 2007. 10. 25>
② 식용란 수집판매업 <규제개혁 신문고 2014. 4. 14.>
|
|
|
이메일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