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세금도둑과 한편인가?

이재성

2016-07-10 13:10:54, 조회 : 2,253, 추천 : 672

영농조합 관련법을 집행한 서구청.
영농조합 관련법을 개정한 농림축산식품부.
영농조합 관련법으로 도둑을 잡은 농민.

도둑을 잡은지 1년이 되어가지만, 세상은 변한게 없습니다.

속아서 계란먹던 학생들, 그 계란 그대로 먹고 있고 속아서 지출된 세금 아무도 찾을 생각조차 안합니다.

세상의 보복공격에 도둑을 잡은 농민은 전과 5범을 향해 달려갑니다.
농업을 포기해도 잡은 도둑을 노칠수는 없습니다.

누가 죄인인가 행정심판을 신청해 놓고 답변에 반론도 했고, 진실 규명을 위해 발로 뛰고 있습니다.

인천 지방법원에 해산명령 신청한지 4개월이 넘었지만 왜 행정처리가 되지 않는지?
인천지방법원의 3개부서를 방문해도 문제점을 찾지 못하고 관련공문, 관련법규를 가지고 재방문을 약속했습니다.
서구청에도 이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지방행정심판(서구청)이 끝나면 중앙행정심판(농림축산식품부)을 신청하여 누가 세금도둑과 한편인지 가려낼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세상은 분노했고 용감한 언론덕분에 세금도둑<무늬만 영농조합>이 등장했고
정부가 실태조사끝에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영농조합관련법으로 농민이 세금도둑을 잡았더니

정부는 40년전 화장실로 고발과 이행강제금.
영농조합대표자는 욕설과 고소고발등 막장공격.

세금도둑을 잡은 농민은 전과5범이 되어갑니다.

정부가 도둑과 한편이라도 살아있는 헌법으로 맞서 싸울 것입니다.

학생들의 먹거리 장난도 사라지는 세금도 막을 것입니다.

정부를 믿을 수 없으니, 행정심판을 신청하고, 법원까지 달려가 행정처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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