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토지 수매(2)

이재용

2014-09-11 16:07:48, 조회 : 1,789, 추천 : 733

정부의 규제개혁은 고통받는 국민에게는 "희망"입니다.
2014년 5월의 농민건의는
"국민권익위에서 검토중"이란 문자만 남기고
소식이 없습니다. 담당기관인
국토건설부 한마디 설명도 없고
한국토지 주택공사에서는
거지동냥하듯 식용유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토지 협의매수 대상제외 안내"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예산 핑계만 있지 토지매수 기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규제개혁 신문고 기대했던 농민은 실망입니다.

IMF 시절 재창립하여 수천명의 일자리를 제공한
농민의 닭장과 토지가 후계자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국민의 세금을 동원한 농업기관들의 "집단공격"으로
폐허가 되었고 그 과정이 농민의 기록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농민을 규제하는 축산법이 부서지고
농민을 공격하던 무늬만 영농조합이 무너졌습니다.

축산법, 영농조합을 앞세운 농업기관들의 집단공격과
농민의 생존투쟁, 이 계란전쟁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수매"로 끝나기를 희망합니다.

인천 계양구 부근길 43
참손농장(www.charmsonegg.co.kr)
이개희(010-5389-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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