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재용

2012-12-08 12:16:37, 조회 : 1,980, 추천 : 761

국민은 마음대로 계란 살 수 없고
농민은 마음대로 계란 팔 수 없습니다.

정부의 협박 <식용란 수집 판매업>
1. 창고에서 계란 선별 포장하면 형사고발
2. 소비자와 계란 직거래 하면 형사고발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농식품부 : 계양구청이 판단할 문제
계양구청 : 농식품부가 만든 법 때문에
KBS : 우리사는 세상 (2012. 4. 3 , 2012. 7.17)
세상 : 손해볼까 두려워 [모르쇠]
신문고: 고장났습니다. (2007. 10. 25)

개정방법 <식용란 수집 판매업>

사육시설 50㎡ 이상 -> 사육규모 3만수 이상
100만수 사육 시대에 500수 미만 소규모 농민 규제가
전업농 기준으로 바꾸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1. 농민과 상인(기업농 포함)은 구분되어야 하고
2. 직거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3. 판매영업시설<근린생활시설>을 농민에게 요구하는 것은
모든 농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이기 때문에 개정되어야 합니다.

7년의 투쟁기록 : 홈페이지 참손농장

역사는 기록이고 교훈입니다.
계란학교급식.
10년 세월 농민 못오게 막아놓고 누가 돈을 벌었습니까?

2012. 12. 8
참 손 농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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