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개정 제안 <식용란 수집판매업>

이재용

2012-12-02 09:06:17, 조회 : 2,020, 추천 : 729

[사육시설 50㎡ 이상] -> [사육 규모 3만수 이상]

1. 100만수 사육시대에 전업농규모 [3만수]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2. 상인과 기업농은 별 문제 없지만
   농민은 없는 판매영업시설<근린생활시설>로 신고하라하면
   농민은 신고할 수 없으니 범법자가 됩니다.
   <상인판매 합법,소비자판매 불법>은 기술적인 농민탄압입니다.

3. 상인, 기업농과 농민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농민의 직거래와 상인,기업농의 판매영업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4. 농민과 상인을 분명히 하지 않는 것은
   진실<생산자, 생산일자>을 알고 싶어하는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5. 건축법 관련 문제는 농식품부, 구청, 농민의 갈등이
   발생됩니다. <KBS (우리사는 세상) 2012.4.3 2012.7.17 방영>

6. 농민을 버리고 상인과 기업농만으로
   이 나라 농업을 지킬 수 없습니다.

7. 직거래 규제하는 법은 악법이요
   위와 같이 개정하면 [착한 법]이 될 수 있습니다.

2012. 12. 2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 38
찬손농장
이개희

추천하기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