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설명회

이재용

2012-12-02 08:54:27, 조회 : 2,006, 추천 : 733

식용란 수집판매업<직거래 규제법>

100만 마리 기업농이 있는 시대에 17평의 닭장에서 300마리 사육하는
농민이 있습니다. 부업으로 하는 농민이 상인이나 기업농처럼
슈퍼와 같은 판매영업시설<근린생활시설>이 있을 리 없습니다.

100만마리 : 3백마리, 똑같이 판매영업신고, 시설 없는
농민은 할 수 없습니다.

오랜 세월 하던 것처럼 계란 1판 팔았습니다.

1. 어떤 사람이 농민이 범법자임을 구청에 신고합니다.
2. 구청은 농식품부가 만든 법에 따라 [형사고발]합니다.
3. 법원은 농민에게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을
선고합니다.

기업농과 상인은 별 문제 없지만
농민은 소비자에게 계란 1판 팔아도 벌금이나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상인 판매 합법, 소비자 판매 불법>
식용란 수집판매업은 직거래 규제법이요
기술적인 농민 탄압입니다.
방송을 다시 보십시오

< KBS<우리사는 세상> 2012.4.3 2012.7.17>

2012. 12. 2
참 손 농 장

추천하기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