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 : 먼지폭탄

이재용

2015-01-13 16:32:19, 조회 : 1,858, 추천 : 746

사유재산 침해하는 잘못된 행정 개선요구에
보복행정 같은 먼지폭탄

세상은 아는데 왕따만 몰랐던 세상의 먼지폭탄
"강자는 합법 약자는 불법" 2번의 재판을 겪었으니
계양구청의 지시사항 무조건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끝장토론의 광장을 중앙정부에서 인천광역시로
옮긴 것은 "악법 폐지"란 절반의 짐을 내려놓고
"세금도둑 체포"에 집중하기 위함이였습니다.

먼지 폭탄의 심층 분석

1. 계양구 갈현동 38-7번지 <창고, 부속건축물:화장실>
1) 1차공격 : 2006년 창고불법임대 형사고발
     내용 : 톱 1대 공장, 15일 운영 2달 만에 정리
               종업원 없고 사장 혼자 운영
     재판 결과 : 100만원 벌금
                      <조서받는 경찰도 위로했었는데 판사는??>
  2) 2차 공격 : 2015년 1월 9일
     내용 : 30년전의 먼지같은 부속건축물<재래식 화장실>
               불법건물 철거 지시
     결과 : 철거
     재판 :  1차 재판 <창고 2달 임대> 100만원 벌금
               2차 재판 <계분장 상인따라 지은 죄> 100만원 벌금
               3차 재판 포기

2. 계양구 갈현동 38-24번지 <축사내의 직원숙소>
   1차공격 : 2006년
        내용 : 축사내의 숙소는 불법
                  38-19 축사 부속건물 숙소<합법적인 등기건물>를
                  도로 확장으로 철거 후 38-24 비어있는 축사로 이전
        결과 : 계양구청이 베푼 은혜로
                  숙소 내에 닭을 넣고 사진 촬영 후 사건 종료
  2차공격 : 2015년 1월 9일
       내용 : 닭장 속의 직원숙소는 불법이니 철거 지시
                 38-24,25 네개의 축사는
                 농업기관들의 집단공격에 폐허로 변한 상태
       결과 : 2015. 1. 12일
                구경꾼들의 위로 속에 웃으면서 철거함

*. 세상이 구경할 땐 웃으면서 철거했지만
    한밤 한밤 홀로 퇴근할 땐 울고 말았습니다.
    10년전 종결된 사건을 몰래 들어와 사진 찍은 것 의문이고
    10년전 종결된 사건을 폭탄으로 만드는데
    번지를 잘못 썼다는 것 "고의일까 실수일까?"
    60년을 믿고 살아온 대한민국인데
    10년을 넘어서는 고발폭탄에
    30년도 더 되는 먼지폭탄
    아! 대한민국 오늘은 슬픈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울었지만 내일은 웃을 것입니다.
    손자병법으로 만든 "농민의 기록"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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