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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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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1 17:07:51, 조회 : 1,338, 추천 : 531 |
반 론 서
청구인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남로3번길 12(십정동)
성명: 이 개 희
피청구인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산동)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도시정비과)
[ 반 론 취 지 ]
피청구인의 답변은 진실을 은폐한 허위주장이므로,
피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피청구인의 주장과 청구인의 반론]
1,피청구인: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으로 고발하여 증축부분의
발생년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청구인: ⓵시정명령까지 과정을 은폐하여 시정명령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②42년 전의 역사는 정부도, 국민도 함께 책임져야할
부분인데, “관계없다”함은 억지 주장입니다.
2,피청구인: 불법행위 발생년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면제 또는
부과유예 등의 조항이 없이 적법한 부과처분.
,청구인: 불법행위자의 신고로 42년 전 역사 행정처분이
행정심판 대상이지 이행강제금 면제, 부과유예 등, 징수방법이
문제나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3,피청구인: 불법행위 1974년 인정하고, 이행강제금 감액부과예정.
,청구인: 법과 원칙에 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정인 것입니다.
⓵현행범으로 인정, 이행강제금 ₩1,851,000 부과
②행정심판 청구 후에 1994년으로 인정,
이행강제금 ₩378,000 경감부과 통보.
③행정심판 답변서에는 또 20년을 후퇴하여 1974년 인정.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이행강제금 인가요?
(※근거:계양구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공문서)
4,피청구인: 불법행위자는 청구인의 농장 인근에서 양계장을 운영
하는 사업자(임oo)로서, 농장운영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갈등을
겪고 있는 관계.
,청구인:⓵청구인의 5,600여평 농장 중에서, 600평을 매입하여,
생산도하고, 수집 판매도하는 상인농장이 정확한 설명입니다.
②관계가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비리신고를 갈등관계로 표현 은 잘못입니다.
③피청구인이 묵인하는 가운데, 불법공사(갈현동 38-29)가
완공되고,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현행법을 어긴 불법시설이
피청구인의 묵인아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묵인하던 불법건축물 4건을 청구인에 의해,
발각되어, 신고 되었습니다.
불법묵인은 비리이고, 비리신고는 국민의 권리이지,
불법행위자와의 갈등이 아닙니다.
⓸불법행위자에 대한 5건의 조치는?
묵인하던 피청구인의 능력에 의한 행정조치가 아니고,
청구인의 투쟁 결과로 얻어 낸 증거물입니다.
5,피청구인: 행정보복, 불법행위자와 한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행정심판청구와 관련이 없습니다.
,청구인:⓵피청구인은 불법행위자도 적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주장 하지만 진실을 숨기니까 허위주장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②조치에 대한 진실은 피청구인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에 대한 조치는 42년 전의 건을 불법행위자의
보복신고에 의한 조치이고, 불법행위자에 대한조치는 피청구인이
묵인하던 불법을 청구인의 투쟁으로 얻은 결과입니다.
행정심판 청구의 진실, 중요한 증거물입니다.
[ 결 론 ]
피청구인은
하나: 피청구인이 알고도 막지 못한 불법공사와 불법시설운영.
둘: 피청구인이 보고도 묵인했던 불법건축물 4건.
셋: 불법공사 시행자의 보복신고로 만든42년 전 불법증축에
대한 행정처분.
세 가지 진실을 은폐한 피청구인의 답변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이길 수 없고, 불법묵인, 불법시행자와 함께 만든 행정 처분은 헌법위반으로 “취소 와 집행정지”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증거서류 및 증거물
1, 2006년 시정지시와 소송통보문서 사본 1부
2, 불법시설, 불법건축물 신고와 답변(홈페이지 NO 393,
NO 388, NO 344,) 사본 각1부
3, 이행강제금 부과공문, 감액공문 사본 1부
4, 1974년 촬영, 항공사진(국토지리 정보원)
2016년 6월 13 일
청구인 이 개 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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