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반론(2)

이재용

2016-10-25 19:33:51, 조회 : 1,747, 추천 : 700

청구인 반론

인행심 : 인행심 2016-356호
청구인 : 이개희
피청구인 : 서구청장

“농업포기” 와 “해산명령”
1968년 승인건물에 불법화장실
정부가 농민을 2년간 보복행정
“농업포기”라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무늬만 영농조합
농민이 2년간 투쟁하여 [법원의 해산명령]
정부는 국민에게 알리기를 거절했습니다.
세금도둑과 함께 살 수 없으니
행정심판 기록을 남기고 농업을 포기했습니다.

48년전 정부는 24살 국민에게 부탁했습니다.
“원전건설을 위한 기상관측을”
72세 국민이 정부에 부탁합니다.
“행정심판 기록을 읽어만 주세요”

정부가 즐긴 농민의 피눈물이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2016. 10. 24 행정심판 결과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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