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농민의 협상

이재용

2016-10-19 23:20:39, 조회 : 2,380, 추천 : 703

농업 포기를 가족회의에서 결정했으니 농민의 기록도
종점이 멀지 않았습니다. 남기고 싶은 이야기.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 "협상"의 고마움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1. 성공한 협상 <직거래 규제>
상인 판매 합법, 소비자 판매 불법<식용란수집판매업>
학교급식규제하는 철조망같은 계란등급제 개선을 약속해 놓고
정부는 족쇄와 같은 직거래 규제법을 만들었습니다.
"신고없이 계란판매 이천만원 벌금, 1년 이하 징역" -지역경제과
"창고에서 선별, 포장 형사 고발" - 도시정비과
"닭과 함께 단식 투쟁" "자유가 아니면 죽음" - 현수막 걸어 놓은 농민
정부와 농민은 정면으로 대립하였습니다.

KBS 우리사는세상이 농민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했어도
비판의 기능을 가진 언론은 벙어리고
오천만은 모르쇠로 구경만 했습니다.
분노한 고객님의 목소리가 전화벨을 수없이 울려댔습니다.
단식투쟁 D-1일에
지방정부는 세분의 공직자가 농장을 방문해주었고
농민의 제안으로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농민 건의 수용" "직거래 규제 개선 건의" 협상은 성공했습니다.
농민은 목숨을 보존하고 투쟁할 수 있게 되었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책임을 미루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후 KBS 세번째 방송에도 세상은 모르쇠로 넘어갔지만
농민은 포기하지 않고 "규제개혁 신문고"에 매달려
원하던대로 "계란 판매 자유"를 찾았습니다.

말도 안되는 직거래 규제를 놓고
정부는 상처받지 않고 농민은 죽지 않고 자유를 찾은 것은
"성공한 협상" 때문이였습니다.
농장을 방문해주신 지역경제과장님의 공로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록으로 남깁니다.

2. 실패한 협상 <보복행정>
수십년 세월에도 정부가 하지 못한 잘못된 행정.
"중복된 토지 경계선" "건물을 지나는 도로"
농민이 주머니 돈으로 해결했는데
배은망덕한 세상은 농민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되는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역사와 비리는 협상대상이 아닙니다."
농민은 거절했고 보복행정에 1년은 얻어맞고
1년은 목숨걸고 싸웠습니다.
행정심판으로 국민돈 강탈을 막아내고 <보복행정>
법원까지 달려가 세금도둑<무늬만 영농조합> 잡았습니다. <해산명령>
그리고 "계란농업 포기" 어렵게 가족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행정심판이란 기록을 남기고 참손농장 2016. 10. 31 폐업합니다."

그 동안 도와주신 세상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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