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행정 : 헌법투쟁 <첫번째 대결>

이재용

2016-09-09 12:37:04, 조회 : 1,528, 추천 : 641

1. 불법행위자는 1968년도 승인건물(주택)에 불법화장실 11㎡
   (갈현동 38-15)를 신고하고 불법묵인(갈현동 38-29) 정부는 행정처분
   <고발과 이행강제금>
   "농민은 불복하고 헌법투쟁"
   ① 정식재판 농민 패배 : 벌금 100만원 납부
   ② 헌법소원 : 각하
   ③ 행정심판 : 농민 승리 <일부 위법 심판>
       이행강제금  1,851,000  -> 91,000
       * 계양구청은 심판결과 승복 후 감액 부과

2. 불법행위자는  1968년도 승인건물(숙소)(갈현동 38-17)을 신고하고
    불법묵인 정부는 재탕으로 행정처분
   <고발과 이행강제금>
   "농민은 불복하고 헌법투쟁"
   ① 정식재판 농민 패배 : 벌금 100만원 납부
   ② 행정심판 : 농민승리 (일부 위법 심판)
       이행강제금 : 2,239,000 -> 378,000 -> 112,000

* 행정심판을 하지 않았다면 (7,404,000) 정부는 위법하게 국민돈을
   강탈했을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들을 지내온 농민과 그 가족들에게
   정부는 사과하고 비리공직자들을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세금도둑 : 농업포기 <두번째 대결>
   <행정심판에 승리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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