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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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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2 15:10:18, 조회 : 1,804, 추천 : 751 |
인천 계양구에서 계란생산을 하고 있는 70세 이개희입니다.
인천에서 40년 계양구에서 30년 계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30년도 넘은 적폐가 공직자들의 무사안일주의와
일부 주민들의 집단저항으로 "적폐 청산"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30년도 넘은 적폐
1. 중복된 경계선 <토지와 임야의 측량기술의 누적된 문제>
2. 건물을 지나고 있는 국유지 도로 <계양구 갈현동 97>
3. 잘못된 건물 지번 <건축물 대장등기부 계양구 갈현동 38-6 >
현황: 갈현동 38-6,38-33,38-36
위 적폐는 한 농민이
정부의 계란 직거래 규제를 넘으려 목숨 건 투쟁을 하던
중에 발견되었습니다.
끝장토론,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계란판매 허가를 받아
직거래 규제는 넘었어도 후계자의 희망세상을 위하여
적폐는 청산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6개월이 넘는 세월에 정부의
정책에 앞장서는 공직자들의 도움으로
1번은 해결 되었으나 나머지는 중단되었습니다.
"규제철폐" "적폐청산" 하는 정부의 정책에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양구청의 업무처리는
한 국민의 노력에 비해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국민은 6개월이라는 시간적인 노력과 각종비용
72㎡의 사유재산과 정신적인 고통 등을
희생하며 적폐청산에 노력했는데
정부는 71㎡의 국유재산 매각노력에
집단민원을 개입시킨 것은 "적폐청산"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희생적인 노력을 해 온 국민을
나머지 (2,3번) 적폐청산을 위하여
중앙정부 <규제개혁 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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