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 보장(3)

이재용

2014-11-20 16:23:24, 조회 : 1,788, 추천 : 733

30년도 넘은 잘못된 행정

1. 건물이 제 위치(등기부,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번지)에 있지 못하고
2. 관리도 안하는 국유지 도로가 건물을 지나고 있고
3. 경계선이 중복되어 측량도 못하는

사유재산이 고통받는 현실에서
왕따국민이 시간과 비용을 충당했고
관계기관들이 함께 노력하여 거의 해결된 시점에서
집단민원 발생으로 30% 성공으로 중단되었습니다.
30% 해결도 관계기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집단민원, 집단괴롭힘, 잘못된 행정은
한길로 통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직거래 규제하는 법률폭탄,
지방정부의 고발폭탄
농업기관들의 무늬만 영농조합 앞세운 혈세폭탄
농장 주변의 집단괴롭힘

이 땅에서 70대 농민은 살아왔지만
30대 농업인 후계자 젊은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정부가 바른행정을 펴지 않으면
젊은이는 고통스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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