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 <4, 5, >

이재용

2016-10-03 12:49:14, 조회 : 1,287, 추천 : 557

현재의 불법사실은 제재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불법행위자와 계양구청의 농민공격, 보복행정,
48년 전 역사로 국민돈 강탈행정<740만원>이
2차례의 행정심판에 의하여 실패로 끝났습니다.

보복행정의 배경 <갈현동 38-29 계란이송 불법시설>
불법공사를 막지 못해 불법시설이 완성되었고
불법시설 운영을 묵인하면서
불법행위자는 신고하고 불법묵인 정부는 행정처분.

행정처분의 한 부분이 행정심판에 의하여 위법함이
드러났으니 보복행정의 배경인 불법시설<갈현동 38-29>은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불법공사를 막지 못하고, 불법시설 운영도 묵인하고
고발과 이행강제금으로 의무이행을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더구나, 보복행정이 위법으로 심판된 이상
불법시설은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4번째 행정심판 청구 이유입니다.

세월호 재난 속에 태어난 법률 세금도둑 막기 위한 법률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위 법률이 지난해 개정, 실시되었습니다.
세월호 재난 때, 세금도둑<무늬만 영농조합> 조사하지도 못하는
무능한 정부를 비난했고, 법률이 개정된 지금은
"정부가 도둑과 한편이다" 비난하며 헌법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의거 세금도둑<무늬만 영농조합>을 신고하였더니
해당관청의 늦장민원, 미온적인 민원처리에 의무이행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 도중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가지고 법원에 달려갔습니다.
5개월이 되도록 행정처리되지 않은 늦장민원, <영농조합 해산명령>
늦장민원에 농민이 법원까지 찾아가 노력을 했고
"서구청에 법원의 늦장 민원처리에 독촉 공문 요청"도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여 "영농조합 해산명령"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담당관청인 인천 서구청은
세금도둑<무늬만 영농조합> 해산명령 사실을
인천교육청에도, 민원인에게도 알리기를 거부합니다.
세금도둑<무늬만 영농조합>의 내용도 조사하지 못한 지방정부가
세금도둑<무늬만 영농조합>의 행정처리 결과도 국민에게
알리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행정에 다섯번째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세금도둑<무늬만 영농조합>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원한 농업기관<인천농업기술센터>
세금도둑이 법원의 해산명령이란 행정처분을 받았으니
속아서 계란먹은 국민과 고통받은 농민에게 사과해야 될 것입니다.
여섯번째 행정심판 청구 이유입니다.
농업기관이 홍보하고 국민이 속아서 먹은 계란 중에는
1. 닭교체시기엔 계란 1개도 생산안되는 적도 있었으니
   시중에서 수집한 계란으로 학교급식 납품했고
2. 수집한 계란도 국고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았고
3. 직원과 함께 떠난 이웃집 농장장을 모셔가 놓고
   생산한 계란을 농업기관은 농민의 고통을 즐기며 홍보했고
   학생들은 농민의 고통을 모르면서 계란 먹었습니다.
4. 농업기관이 무늬만 영농조합을 홍보하니<학교,상표,기관지 등>
   농민은 학교급식 포기했고
   학생들은 맛있는 계란 먹을 기회를 빼앗겼습니다.

금융실명제란 독 안에 쥐(세금도둑)입니다.
도둑의 내용은 언젠가 밝혀지겠지만
세금도둑<○○○ 영농조합 해산명령>이 행정처리된 지금
인천농업기술센터는 "영농조합 해산명령"에 대해 설명하고
속아서 계란먹은 국민과
고통받은 농민에게 사과해야될 것입니다.

여섯번째 행정심판 청구 이유입니다.
행정심판 취하 종결(인행심 2016-3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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