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전쟁

이재용

2016-06-14 11:33:34, 조회 : 1,258, 추천 : 526

2012년 4월, 지방정부와 농민은 소비자에 계란판매 "직거래"를 놓고
지방정부는 허가없이 계란판매 법대로
"이천만원 벌금, 1년이하 징역"
농민은 결사항전 "닭과 함께 단식투쟁" 현수막을 걸어놓았습니다.
정부와 농민의 대결 현장을
KBS "우리사는 세상"이 세번이나 동영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홈페이지 새소식란 동영상)

세월호 참사 전날 규제개혁신문고는
농민에게 계란판매 자유를 통보했고
농민은 보유하고 있는 농업용 창고로 계란판매
허가를 얻고, 네번째 방송에
"도와주신 세상에 고맙습니다." 인사도 했습니다.

2016년 6월, 어수리 꽃이 피는 계절에
정부와 농민이 "화장실"을 놓고 2차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42년전에 불법으로 증축된 화장실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복하는 농민에게 행정처분, "고발"과 "이행강제금"
농민은 42년전의 불법화장실은 정부와 국민이 함께 책임져야할
역사인데, 농민에게만 책임추궁은 부당합니다.
불법행위자와 한편으로 보복행정은 "헌법위반"
행정심판을 인천광역시에 신청했습니다.
청구인 행정심판 청구 -> 피청구인답변 -> 청구인 반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끝나면 모든 기록을 세상에 공개하겠습니다.
손해볼까 말못하는 세상에
큰소리친 왕따의 기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와달라 부탁하지도 않을 것이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겠습니다.
왕따가 좋아서 한 일이니 마음놓고 기록만 보아주십시오.

"화장실 전쟁"이 끝나면 "세금도둑전쟁" 행정심판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농민 살아가기 얼마나 힘이 드는데 상인과 한편으로
농민의 고통을 즐기는 정부를 목숨을 걸어놓고
기록으로 역사에 고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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