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3)

이재용

2016-01-06 13:53:42, 조회 : 1,251, 추천 : 538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국민의 기본권<재산권,평등권>을
위에서는 축산법<계란등급제,식용란수집판매업>으로
아래에서는 형사고발, 무늬만 영농조합으로
정부가 상인과 한편이 되어 국민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국민공격이
2006년 3월 14일 형사고발에서
2015년 재산권 침해까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습니다.

고통받는 왕따국민과 그 가족들이 있고
정부가 잘못을 인정한 신문고 답변.
정부의 공격에 부서진 사유재산.
불법공사의 현장과 출동했던 경찰관들
네 번의 한국방송 기록과 농민의 홈페이지

10년 역사의 기록과 증거를 가지고
정부의 먹거리 장난을 막아
젊은이들의 희망세상을 위하여
70대 농민이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1. 증거자료
1) 질의답변 : 농림축산식품부, 서구청, 계양구청, 인천농업기술센터
2) 신문고 답변들 (2006~2016)
3) 농민의 기록 (www.charmsonegg.co.kr)
4) 증인 : 불법공사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

2. 심판의 대상들
1) 서구청의 유령영농조합 실태조사와 시정명령의 진실
2) 계양구청의 권한남용 <불법공사와 부서진 사유재산>
3) 인천농업기술센터의 권한남용, 세금 남용 <유령 영농조합 지원>
4) 정부의 축산법 규제, 식용란수집판매업 : 계란수집하지 않는 농민
"수집판매업"으로부터 해방

* 자료정리가 완성되면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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