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규제개선

이재용

2019-01-10 08:59:40, 조회 : 2,227, 추천 : 720

개발제한구역의 5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땅
정부의 규제와 농민의 고통을 알 수 있는 땅이
인천 계양구 38번지 일대에 있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 창고는 계란판매 허가 불가(2012)
1) 농민투쟁 : 단식투쟁, KBS3회방송, 협상, 신문고
2) 규제개혁신문고 : 법개정전에 계만판매 허가조치
3) 규제를 넘어서 제주도까지 계란 통신 판매
중앙정부는 문제없다 말하지만 지방정부는 법대로 국민을 형사고발 협박
농민은 얼마나 많은 날밤의 고통을 겪었는지 세상은 모릅니다.
규제개혁신문고 규제개선은 역사의 교훈입니다.

2. 50년전의 승인건물에 불법화장실 (계양구 갈현동 38-15,17)
불법행위자:신고  정부:행정처분  농민:결사항쟁
형사고발:법원심판:농민패배:100만원벌금
이행강제금:행정심판:농민승리:위법심판(95%)
정부주장: 현재의 불법과 50년전의 불법을 똑같이 행정처분했으니
               공정한 행정
농민주장: 현재의 불법묵인은 비리이고 50년전불법은 역사입니다.
               그리고 농업을 포기했습니다.

3. 가축사육제한 구역에서 축사용도변경 규제
1) 농업을 규제하면서 축사용도변경을 농업용 창고로 한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2) 이행강제금,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이 뒤따라 옵니다.
3) 축사용도 변경은 조건없이 해 주십시오.

4. 어수리꽃이 피면
  어수리 꽃이 피면 농민의 자유, 개발제한규역의 자유도 찾을 것이란
  만화같은 꿈으로 10년세월 산나물 어수리 씨앗을 삼천리에 뿌렸습니다.
  6월이 오기 전에 이 곳 개발제한구역에도, 둘레길과 공원에도
  그리고 삼천리 강산에도 어수리 꽃이 필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정부의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공포와 국민의 고통,
철조망같은 규제 이제는 개선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고통없는 세상은 후손들과 젊은이들의 희망세상!
개발제한구역의 규제개선을 정부에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1-30029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개발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를 농업용창고로만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조건없이 허용 요청

  나. 회신 내용

   -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영 별표1에 따른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서 시설 상호 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규모ㆍ위치 등이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여 기존 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건축물이 건축되거나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위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 영 별표1에 따른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서 시설 상호 간에 용도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개발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적법한 축사의 경우에도 이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적합한 경우 허가를 받아 용도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 개별사례별 허가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한이 있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 등 종합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 참고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7호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 지역에 있는 기존 축사를 기존 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에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보관용 창고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허가 대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있는 적법한 기존 축사의 경우에는 기존 시설의 범위 내에서 지역 생산 농수산물창고로 허가를 받아 용도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회신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녹색도시과 김OO 주무관(☏044-201-3746)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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