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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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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3 20:19:56, 조회 : 1,579, 추천 : 633 |
“한 건축물이 3개의 번지로 되어 있는 잘못된 행정을 고쳐 주십시오.”
정부의 보복행정도 농민투쟁도 후손들에게 넘기지 않으려고
계란농업을 포기한 74세 국민입니다.
50년 전, 원전 건설에 정부의 기상관측 부탁을 들어준 국민이
50년 후, 정부에 부탁합니다.
“한 건축물이 3개의 번지로 되어 있는 잘못된 행정을 고쳐 주십시오.”
계양구 갈현동 38-6 건축물이 갈현동 38-33과 38-36등 세 번지에 걸쳐
있습니다.
정부의 보복행정과 농민의 투쟁기록은 신문고, 행정심판, 법원심판, 헌법소원, 농민의 홈페이지 등에 있습니다. 계란 농업을 포기한 지금도 보복행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남은 목숨으로 후손들에게 쏟아질 보복행정을 막아내고 싶습니다.
농업 포기한 저의 주장은
한 건축물이 3개의 번지로 되어 있는 잘못된 행정을 단지 고쳐 달라는 것뿐입니다.
하나. 50년 전의 잘못된 행정으로 한 건축물이 3개의 번지로 되어 있는 것은 정부의 잘못도 국민의 죄도 아닙니다. 단지 과거의 잘못된 행정이 지금까지 고쳐지고 있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저 과오일 뿐이고, 함께 해결할 적폐인 것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사비까지 들여 노력하였으며, 그 증거가 있습니다.
1. 토지경계선 중복해결 : 계양구 갈현동 38-33
2. 건물통과 국유도로 용도폐지 : 계양구 갈현동 38-36
3. 허가건물 건물배치도 회복 : 계양구 갈현동 38-19, 38-39
그러니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의지를 보여 잘못된 행정을 고쳐 주십시오.
둘. 불법묵인은 비리이며 비리신고는 국민권리이고 보복행정은 고쳐야 할 “적폐”입니다. 계란 농업을 포기해야만 했던 보복행정의 증거가 행정심판, 법원심판, 불법시설 등에 있습니다.
1. 행정심판 : 45년 전 화장실 현행범 이행강제금은 위법(95%)
1974년 국토정보지리원 항공사진이 증거
비리신고에 대한 보복행정과 농민투쟁.
2. 법원심판 : 정부지원 영농조합해산명령 : 농민투쟁승리.
속아서 계란 먹는 국민들을 위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비합 10.
3. 불법시설 : 정부묵인으로 운영되는 불법공사 불법시설(갈현동 38-29)
증인 : 3회 현장 출동했던 8명의 경찰관
증거 : 신문고 답변과 지금도 운영되는 불법시설.
결국 보복행정에 74세 국민은 계란농업을 포기했지만,
농장부동산을 증여받은 후손들은 억울함이 없었으면 합니다.
한 건축물이 3개의 번지로 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면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인천계양구 갈현동 38-6의 건축물이 <계양 부근 길 43>
갈현동 38-33과 갈현동 38-36등 세 번지에 걸쳐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개선 방법은 어떻습니까?
1. 갈현동 38-6 건축물 아들 이00 지분 말소처분
2. 현재 위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 <갈현동 38-33>으로 재건축허가
“잘못된 행정”으로부터 고통 없이 자유로운 삶을 기대하면서
국민청원에 “잘못된 행정개선”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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