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3심청구서

이재성

2017-11-10 19:24:17, 조회 : 3,259, 추천 : 651

헌법소원 3심청구서

청 구 인 : 이 개 희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남로 3번길 12
(010-5389-1659)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 국무총리

청구취지

정부가 위에서 아래까지 특정인의 돈벌이에 오랜 세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했습니다.

헌법의 힘으로 국민들이 속아서 먹은 계란의 진실과 고통 받은 청구인의 진실을 알기 위함입니다.

증거서류로 알수 없다면 증거조사로 진신을 알 수 있습니다.

침해된 권리
국민의 기본권 침해

침해의 원인
민주국가 정부가 권한남용으로 특정인의  돈벌이에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침해

청구 이유
1.사건의 개요(별지작성)
2. 부작위의 위헌성(별지작성)
3.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별지작성)

첨부서류
1.규제개혁신문고  2.행정심판지결서  3.영농조합 등기부등본
4.영농조합 상표  5.현장사진  6.납세증명
2017.10

청구대리인의 변호사 :   (인)

헌법재판소 귀중

헌법소원 3심청구이유

1.사건의개요
정부의 국민 기본권 침해사실이 신문고 답변,
행정심판의 위법심판,법원심판,
정부가 지원하는 무늬만 영농조합해산 명령,
위 서류만으로 충분히 입증할수 있고,
증인,현장조사 등으로 추가 입증할수 있는데
증거조사 신청은 받아주지않고
헌법소원 재심 각하는 헌법재판소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민사 소송법 451조 1항 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할때”
증거조사 신청을 하였는데 증거문서,
증인,현장등을 조사하지않고
각하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451조 1항
9호 위반이므로 헌법소원 3심을 청구합니다.

2. 부작위의 위헌성

10년에 걸쳐 계속되는 농민탄압이 재산권탄압
(축사 용도변경 불허)까지와 헌법소원 청구했습니다

(1)농민규제 (계란등급제,식용란 수집 판매업개정)
특정인의 돈벌이에 농민규제는 기본권침해입니다.
규제법률 개정을 했어도 책임지는 공직자가없는 부작위로
국민기본권 침해입니다.

(2)지방정부의 보복행정(계양구청)
행정심판으로 위법이 드러났습니다. 불법행위자와 한편으로
위법심판이 나와도 공직자 한사람도 책임지지않는 부작위는
기본권침해입니다.

(3)무늬만 영농조합 해산명령(인천농업기술센터)
정부가 지원하던 영농조합이 해산명령이라는 법원의
심판이 나와도 정부가 진실을 밝히지 않으니
헌법재판소의 증거조사로 진실을 밝혀야합니다.
진실은폐하는 부작위는 기본권침해입니다.

(4)축사용도변경 허가 부작위
옆집에는 현대식 축사건축을 허가해주고
청구인에게는 축사용도변경불허는 기본권침해입니다.

(5)농장 토지에 고액의 재산세 부과는 위헌
개발제한구역 농장의 대지는 건축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고액의 재산세 부과는 위헌입니다.

3.심판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작고하신 농업기술센터 79세 OOO 소장님은 농업인 교육에서
청구인을 가난을 극복한 농민, 성공한 농업인으로 소개했고
농업기관 인천농업기술센터에 소개도 했습니다. 함께 상황버섯
계란 사업도 했던 농업기관이 사업포기와 무상지원 거절에 대한
보복으로 상인과 한편이 되어 주변 임차 농가 이름 빌린 무늬만
영농조합으로 청구인을 왕따 공격했습니다.
청구인은 계란 학교 급식포기했고,중앙정부의 농민규제,
지방정부의 보복행정에 투쟁했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기다렸던
법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 탄생했습니다.
개정된 법률로 2년간 투쟁하여 영농조합 해산명령(인천지방법원)을
받아 냈습니다. 그러나 속아서 먹은 계란도 세금도 진실을 정부는
밝히지 않습니다. 증거조사 헌법의 힘으로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조사 신청을 했는데도 증거조사 없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승복할수 없으니 헌법소원 3심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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