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 신청서

이재성

2017-10-22 20:50:33, 조회 : 2,669, 추천 : 599

증거조사 신청서

사건번호  :  2017헌마1034(재심청구)
청 구 인  :  이 개 희
피청구인  :  국무총리

  위 사건 공정한 헌법재판심리를 위하여 증거조사를 신청합니다.
  농민투쟁에서 승리한 문서들
  (신문고 답변, 행정심판재결서, 해산된 영농조합 등기부등본)

  정부의 불법 묵인, 농민탄압 현장이 있습니다.

1. 증인 조사

  ① 불법공사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 (3회, 8명)
  ② 청구인 농장 주변 양계인들
  ③ 해산된 영농조합의 마지막 농업인(가짜 여부 확인)
  ④ 청구인 농장 고객님들(인천에서 제주도까지)

2. 서류 조사

  ① 신문고 답변(농업인 신문고 2007, 규제개혁신문고 2014)
  ② 행정심판재결서(위법심판)
  ③ 불법 묵인 확인 공문서(계양구청)
  ④ 재산세 납부확인서(농장토지에 고액의 재산세)
  ⑤ 정부가 홍보지원한 영농조합 상표
  ⑥ 농민기록 홈페이지

3. 현장 조사

  ① 정부가 지원한 상인농장
  ② 정부가 탄압한 청구인 농장

증거조사를 신청합니다.

2017.  10.

위 청구인  :  이 개 희
헌법재판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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