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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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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6 21:18:18, 조회 : 2,840, 추천 : 657 |
축산법<계란등급제>를 놓고 국민의 위생과 안전을 위하여라는
정부와 기업농의 돈벌이, 농민의 철조망이라는 농민의 주장이
맞선 7년의 투쟁기록입니다.
철조망을 부수지 못했는데 족쇄<수집판매업>를 만드니
농민은 [악법이 죽을까 농민이 죽을까]
마지막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기록이고 교훈입니다.
그런 이유로 세상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록으로 남깁니다.
2006. 01. 인천광역시 농정시책
시비 100만원예산으로 만원짜리 상황버섯란 개발
<인천농업기술센터 주관 : 참손농장 참여>
한국의 농업기술 →북한산 상황버섯 알선
(2008.12. 사천만원 무상지원 거절로 사업종료)
2006. 11. 친환경계란 인증 제도 제안서 제출
<축산과학원 현장명예 연구관>
2007. 03. 친환경 계란 인증제도 탄생 <무항생제 축산물>
<제안서 묵살 경위는 당국의 답변거부>
2007. 08. 친환경 계란 인증 <무항생제 축산물 인천1호>
2007. 09. 홈페이지 <계란의 품질기준>
[ F.T.A 대책은 정부(정부와 상인)가 아니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준비하는 것 ] : 농민의 주장
2007. 10. 농업인 신문고 회신 <농림부>
계란등급제 -> 농민의 철조망 현실 인정
내용 : 농림부는 친환경 축산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친환경 축산물을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식재료
의 품질관리 기준을 개정 건의함과 동시에 친환경 축산물 인증
품에 대한 납품지도를 일선 학교에 협조토록 요청"
2007. 10 .29 교육인적자원부 협조 공문 시도 교육청 하달<2007.10.29>
* 장관의 협조공문에 단 한명의 공무원도 협조하지 않았음.
2008. 12. 사천만원 무상지원 거절 <농업진흥청 -> 인천농업기술센터>
① 사업의 타당성 의심
② 상황버섯란(북한산 상황버섯사용) 중단
2009. 01.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 인증
2009. 03. 계란등급제 폐지 민원 -> 정부 거절
2009. 05. 주변농가 혈세지원으로 상인영농조합탄생
<정부의 왕따농업기술>
2010. 02. 상인농장 혈세 5천만원 무상지원 <세척기 구입 보조>
농민이 개척한 급식시장을 빼앗기 위한 혈세 폭탄
2010. 08. 계란 학교급식 재개
2010. 12. 계란 학교급식 포기.
2010. 12. 인천축산농협 이자 폭탄에 항의 계란 공급 중단
2011. 04. 축산법 개정 <식용란 수집 판매업>
다른 사람이 생산한 계란을 자신이 생산한 것으로 파는 생산과
유통을 겸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법, 순수한 농민에게는
[직거래]를 규제하는 법
2011. 10. 인천광역시 발행 [굿모닝 인천 10월호]
지역대표 웰빙 계란 상인농장 홍보
2012. 02. 학교급식 재개 선언 <계란내외부 세균 검사>
2012. 02. 정부에 탄원서 <식용란 수집 판매업>
[상인 판매 합법, 소비자 판매 불법] 농민은 어디로?
2012. 04. KBS 시청자 컬럼 [우리 사는 세상] 방영
2012. 04. 참손란 학교 급식 기준 발표 <급식지침의 대안>
위생 :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신선도 : Hu 60이상 -> Hu 80이상
2012. 04. 농민계란과 기업농계란의 동일한 대우 요구 <교과부>
2012. 04. 축산법 핑계로 농민요구 거절 <교과부>
농림부의 급식법 개정 건의도 거절<2007.10. 농업인신문고 회신>
2012. 04. 마지막 계란전쟁 <학교급식>
축산법의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농장
정부의 지원(자금,기술,홍보)을 받고 있는 상인농장
축산법의 압박을 받고 있는 농민농장
2개월간 수백통의 편지, 수백만원의 홍보비, 황금같은 시간을
투자하며 노력했지만 완패하였음을 인정합니다.
2012. 06.29 계양구청의 협박
창고에서 선별포장 위법
소비자에게 계란 직거래 위법
* 이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참조 공지사항 No.102
2012. 07. 17 KBS <우리사는 세상> 2차 방영
식용란 수집 판매업 [신고]
2012. 07. 18 좌담회 <구청과 농민> : 축산법 개정 건의
2012. 07. 19 질의서 <국토해양부>
<창고에서 계란 선별 합법 여부>
2012. 07 23 축산법 개정 요구 <농식품부>
<식용란 수집 판매업 -> 농민 적용 제외>
2012. 07. 24 계양구청에 건의서 <축산법 개정>
2012. 07. 26 계양구청 농민건의 수용회신
[식용란 수집 판매업 신고 관련 요청에 대한 조치 결과 알림]
1.인천시 농축산 유통과에 건의 공문 발송(2012.07.24)
2.관련부서인 건축과 도시정비과에 타법개정
협조 공문 발송(2012.07.24)
2012.10.29 계양구청 농장 창고 확인 촬영
1. 창고에서 계란 선별, 포장 여부 확인 촬영
2. 구청 : 계란판매<소비자> 위법입니다.
농민 : 죽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8동의 닭장 중 5동이 죽음을 선택했고
3동도 석달이면 문을 닫겠습니다.
2012.11.05 농식품부의 답변과 농민의 항의
농민건의(축산법개정)→계양구청→인천시청→농식품부
※축산법에 문제없으므로 개정불가
건축법은 타부처 소관
농민항의
소비자에게 계란 판매하면 「1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
계양구청의 세번째 형사고발도 무섭지만 직거래 규제법을 만든 농식품부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
2012. 11.26 농식품부의 답변
안녕하십니까?이개희님
귀하께서 축산법을 개정하여 산란계 농장은 식용란을 직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달라고
건의하신 민원 사항이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엉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담당부서인 안전위생과로 이첩되어 왔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식용란(닭의 알)을 수집 처리하거나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
하는 영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축산업 등록대상이 되지 않는 아주 적은 규모의 산란계 농가에는 예외가 허용되어 있으나
기존에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들을 보면 귀하의 농장은 이 예외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귀하의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여 이를 이유로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대규모 산란계 농장도
신고없이 식용란을 처리 판매하도록 하는 것은 식용란수집판매업제도의 도입취지를
맞지않으며 표시기준 등 정확한 정보를 담은 안전한 식용란을 공급받길 원하는
소비자를 위하여도 받아들이수 없는 건의입니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해당 영업행위의 범위와 이를 행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 건축법 관련 사항을 이유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하여
건축법 소관사항을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반영하는 것은 개별법마다
목적과 적용 범위등을 달리하고 있는 국내법 체계상 불가능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차례 농식품부에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적정한 건축물의 용도 판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임을 설명드렸으니,
이점 양해하시어 해당 지자체와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11.30 계양구청의 답변
농식품부의 답변서를 가지고 [식용란 수집판매업] 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전과 달라진게 없다고 신고거부
2012. 12. 02 국회에 축산법 개정 제안 <식용란 수집 판매업>
2012. 12. 11 국회 정문 앞 [축산법 개정] 단독 시위
시민들에게 전단지 배포 <축산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2013. 1. 11 잘 살아보세(2)
중단했던 병아리 입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2013. 1. 14 국민행복제안센터
행복시대가 열린 것을 믿습니다.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축산법 개정,폐지 제안을 끝으로
축산법에 대한 농민의 투쟁기록을 마칩니다.
7년 혈세폭탄에도 살아남은 왕따 농민의 건의서입니다.
[국민은 마음대로 계란 살 수 없고
농민은 마음대로 계란 팔 수 없습니다.]
정부의 협박 <축산법>
1. 창고에서 계란 선별, 포장하면 형사고발
2. 소비자와 계란 직거래하면 형사고발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농식품부 : 계양구청이 판단할 문제
계양구청 : 농식품부가 만든 법 때문에
KBS : 우리사는 세상 (2012. 4.13 , 2012. 7. 17)
신문고 : 고장났습니다. (2007.10.25)
축산법을 고치려면
1. 식용란 수집판매업
사육시설 50㎡ -> 사육규모 3만수 이상으로 개정
탁상공론의 농민 규제를 전업농 기준으로 개정
2. 계란등급제
전면폐지 1. <2007.10.25 농업인 신문고>
2. 10년 세월 기업농의 돈벌이
3. 농업기관들의 혈세폭탄<학교급식 추진과정>
경제민주화
상인과 기업농을 위하여 농민의 계란판매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그 부당성을 기록한 7년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축산법을 손보지 않으면 속아서 살아온 소비자의 반란으로
F.T.A 앞에서 이 나라 계란산업이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부서진 몸과 마음으로 60대 농민의 계란 일기 예보입니다.
2013. 02. 18 인수위원회 답변
<축산법을 고쳐야 됩니다. 국민제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식용란 수집판매업은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1조 7항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식용란에 대해
소비자의 개선요구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아울러 생산량이 미미한 소규모 양계업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신고 제외 대상을 3만수 이하로 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길 바라며
계란 등급제는 의무제가 아니라 희망하는 계란집하장에 한해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폐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민행복제안 센터>
<국민행복제안센터의 답변해설>
A. 식용란 수집판매업
1.소비자의 개선요구를 반영한 제도(답변)
소비자는 실명제(생산자,생산일자,유통기한)을 원하지만
직거래 규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2. 신고제외 대상 3만수는 불가(답변)
신고제외 대상이 100만수 사육시대에 주먹구구식 500수(50㎡미만)
미만이 아니고 합리적인 기준, 기업농과 전업농을 구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적합합니다.
3. 창고에서 [선별포장]을 불법으로 규제하면
범죄인이 아닌 농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 KBS 우리사는 세상 (홈페이지 새소식 30)
2. 형사고발 협박 공문 (홈페이지 공지사항 102)
B. 계란 등급제
계란등급제는 희망제도로 폐지 불가(답변)
[권장사항]이란 단어로 포장된 희망제도이지만
학교급식에서는 [강제사항]으로 기업농의 돈벌이에 기여하고
어린 학생들의 [신선한 계란] 먹을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경제 민주화가 아닙니다.
1. 농업인 신문고 2007. 10. 25 (홈페이지 공지사항 23)
2. 채널A, KBS2TV 등급란 비판 (홈페이지 새소식 31)
3. 정부의 반격 : 정보부족, 불신조장 (홈페이지 새소식 33)
4. 7년 학교급식 추진과정 (홈페이지 공지사항 상단)
새 정부에 바랍니다.
[참손란을 기다리는 아기가 있습니다.]
상인의 이익을 위하여
아기의 신선한 계란 먹을 기회를 빼앗을 것입니까?
상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칠순 농민의 목을 칠 것입니까?
통신판매, 고객님께 계란 팔 수 있는 자유,
1%의 자유만 보장해 주십시오.
학교급식, 직거래 장터, 농협 모두 포기하겠습니다.
정부의 [형사고발] 협박만 없어도
후계 농민이 마음놓고 농업을 할 수 있습니다.
1%의 자유만 보장해 주십시오.
[아기의 신선한 계란 먹을 권리를 빼앗지 마십시오.]
2013. 04.28 축산법 개정 요구에 대한 답변
민원제목 : 칠순 농민의 편지 (축산법개선요망)
박근혜대통령님께 올리는 농민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45년전. 24살의 청년은 박정희대통령의 정부를 믿고 벌판에서 홀로 원자력 전기생산을 위하여
일했습니다.
좋은 직장, 서울생활, 대학진학의 꿈을 버리고 일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하나였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근래의 정부는 상인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을 속이고 농민의 고통을 당당히 즐기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이란 헌법아래 상인을 위한 축산법이 당당히 존재하고 국영방송(KBS)이 두번이나
보도해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책임을 서로 미루고, 농민에 대한 협박은 지금도 인터넷에 걸려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사이비 생산자」는 활개치고 피흘려 일한 농민은 「형사고발」 협박받으며
혈세폭탄아래 후계농민의 자유를 위해 살아 남았습니다.
후계 농민이 자유롭게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박근혜대통령님의 「경제 민주화」를 현실로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농민의 마지막 편지를 7년 기록과 함께 올립니다.
농민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자유롭게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국민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축산법을 개선하여 농민의 자유, 국민의 자유를 요구합니다.
1. 계란등급제
① 2007년 농림부의 농업인 신문고(홈페이지 No.33)
② 2007년 계란등급제 폐지요구(홈페이지 No.25)
③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의 혈세폭탄
왕따농업기술, 사이비 영농조합 농업기술(홈페이지: 학교급식 추진과정)
④ 교과부의 농민과 기업농의 동인할 대우 요구거절(홈페이지 No.94)
⑤ 세척등급란의 문제(홈페이지 No.152)
채널A, KBS2, 그리고 축산물 품질평가원
※ 악법이므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농민 못오게 막고놓고 10년세월 기업농이 돈벌이 했습니다.
2. 식용란 수집판매업
① 계양구청의 협박(홈페이지 No.102)
② 농식품부의 답변(홈페이지 No.123)
계양구청과 농민이 해결할 일
③ 인수위의 답변(홈페이지 No.149)
지난 정부의 재방송
④ KBS 「우리사는 세상」(홈페이지 : 새소식 No.30)
동영상 : 농민의 항변
※ 수집판매업은 상인과 기업농에 해당되는 법입니다.
삼만수이하 전업농을 제외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농민을 「수집판매업」이란 상인의 세계로 끌고가 직거래를 규제한다면 이나라에
범죄자가 될 농민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농업을 할수 있도록 박근혜대통령님!
45년전 박정희대통령처럼 농민을 살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2013. 4. 12
인천 계양구 갈현동 38번지
참손농장(www.charmsonegg.co.kr)
이개희 올림
답변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농림축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계란 등급제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란 등급제도는 소비자, 생산농가, 유통업체 등의 요구에 따라 위생적이고 품질 좋은 계란이 소비자에게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이 제도는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등급판정 계란을 선택하거나,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계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계란 등급제도가 농민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국민의 선택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울러 계란 세척에 대해서는 국내 유통 여건 등을 고려하고, 관련 협회·업계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계란을 물로 세척하는 경우 껍질에 묻은 분변을 제거하는 효과가 높고 큐티클층이 다소 손상되기는 하지만, 계란 내부의 기공 손상은 없어서 냉장으로 보관하면 5주간 신선도를 유지함을 말씀드립니다.
위와 같이 답변 드린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부 축산정책과 담당자(044-201-2323)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2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 바목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이란 ‘식용란(닭의 알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집ㆍ처리하거나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자신이 생산한 식용란 전부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양계업 또는 포장된 식용란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은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식용란수집판매업은 식용란의 안전한 취급, 위생관리 강화 및 소비자에게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제공 등을 위해 식용란을 취급하는 영업자에게 일정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위생관리 등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업종임을 감안, 관련규정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답변내용이 미비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장현철에게 전화(043-719-3207) 또는 메일(changhc69@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축산물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축산물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05. 02 세척사과 먹으면서
일할때 먹으라고 자식이 보내준 세척사과
껍질 깔 걱정없으니 편리하고 맛도 좋고
비쌀거란 생각만 했지만 가격은 모릅니다.
사과 먹으면서 사과농민이 생각났습니다.
계란농민처럼
"세척사과등급제" "사과수집판매업"
이런 제도가 생긴다면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농약걱정으로부터
[국민의 이익]이 될까? 또는 [사과농민의 고통]이 될까?
정부는 좋은 제도라고 강변하고 계란농민은 [자유구속]이라 주장하며
3대 정부에 걸쳐 노력했어도 성과가 없습니다.
(계란등급제, 식용란수집판매업)
좋은 제도 다른 농업으로 번져가면 어찌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상훈련> 사과수집판매업과 세척사과등급제 실시
새로운 법과 제도가 실시되자 큰 상인은 축배를 들면서
[농업은 넓고 돈 벌 곳은 많다]고 큰소리 치고
사과 농민은 캄캄한 앞날을 걱정하고
국민들은 비싼 사과 먹게 되었다고 불평합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하여 농약 걱정없이
좋은 제도 만들었다고 강변합니다.
1. 사과농민은 비싼 세척기 살 돈 없고
등급판정소까지 사과 운반할 능력도 시간도 없으니
사과를 싸게 팔 수 밖에 없습니다.
2. 상인에게 싸게만 팔 수 없어 직거래로 살아보려 노력해 봅니다.
인터넷 판매를 하려하니
[통신판매업 신고]와 [수집판매업] 신고를 하라 합니다.
수집판매업은 간단치 않습니다.
농민이 없는 <상가건물 : 근린생활시설>을 준비해야 되고
창고에서 <선별,포장>도 불법이 되니 <작업장>을 따로
준비해야 됩니다.
능력이 없으니 신고를 못하고 소비자에게 사과 팔면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이하의 징역]
사과를 소비자에게 팔지 않고 상인에게만 판매하면
[수집판매업 신고] 안해도 됩니다.
[소비자 판매 불법, 상인판매 합법] 입니다.
3. 농촌을 향한 우리의 세금은?
등급판정소 운영비, 사이비생산자(영농조합) 세척기 지원 비용에
아까운 세금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농민은 살기 어려워지는데
세금은 더 오를 것입니다.
4. 사과 상표는?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판매하는 사과 상표가
농민 이름에서 수집판매업 상인으로 변하고 가격도 오르게 됩니다.
세상의 이해를 위하여 [계란] 대신 [사과]로 설명했습니다
* 축산법 개선에 관한 3대 정부에 걸친 농민의 투쟁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세척사과"로 세상의 이해를 구하면서 기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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