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 취지 및 이유

이재용

2026-03-28 22:38:11, 조회 : 26, 추천 : 9

행정심판 청구 취지 및 이유

행정심판법 재27조 7항에 의거 국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부과 무효 확인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1. 국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는 국유재산 (계양구 갈현동 38-36)을 무단점용한 사실이 없고 정부가 허가해준 건물(갈현동 38-6)을 사용한 사실만 있습니다.
2. 잘못된 행정속에 있는 국유재산 (갈현동 38-36)잘못된 행정 개선 작업을 정부가 하지않으니 청구인이 관계 당국의 협조로 한 적이 있습니다.(비용은 청구인이 부담)
1) 토지 경계선 중복을 해결하였습니다.
    2014. 9. 18. 산 21-2가 갈현동 38-36으로 등록 전환.
    토지 72㎡ 감소는 청구인이 부담.
2) 허가 건물 (갈현동 38-6)을 통과하는 국유 재산 (갈현동 38-36)의 잘못된 행정을 개     선하려고 국유 재산 매입 신청을 하는데
  가. 공직자의 안내로 󰡒국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통보서󰡓를 받고 납부했습니다.
  나. 국유재산 매입하면 모든게 끝날줄 알았는데 상인농장의 국유재산 매입
      반대 민원과 그에 동조하는 공직자들 때문에 국유재산 매입이 십년 넘게 중단되었        습니다.
  다. 2024. 5. 29. 정부의 지적 재조사로 국유재산이 위치가 이전되어 잘못된 행정이        개선되었습니다.

국유재산 잘못된 행정 2가지가
토지 경계선 회복은 청구인의 토지 희생 72㎡로 해결되었고, 허가 건물 통과문제는 정부가 위치 이동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정부가 할 일 행정개선 작업을 한 청구인에게 범죄자의 누명으로 변상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82세 국민은 생각합니다.
2016년에 50년전 화장실 이행 강제금으로 2번의 행정심판 기록이 있지만 오늘 또 󰡒국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 무효 확인󰡓이라는 행정심판 재결을 구합니다.

첨부
1. 변상금 통보서. - 2부
2. 토지대장, 임야대장 - 각 1부.

2026년 3월 27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남로3번길 12

이    개   희 (010-5389-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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