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구역의 축사 용도변경

이재성

2022-09-11 00:02:47, 조회 : 2,846, 추천 : 823

개발제한구역에서 수십 년 축산 농업을 하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이란 규제에 농업을 포기한 축사ㆍ가축 없는 축사들이 있습니다.

현행법은 "가축사육이 제한된 지역에 있는 기존축사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보관용 창고로 용도변경 하는 행위로 명시되어 일반창고로의 용도변경은 불가능"

문제점은
1. 가축을 사육하던 축산농민이 가축사육 규제에 갑자기 농수산물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2. 농업용 창고는 보관할 농수산물을 생산 보관할 수 없으니 축사가 무너져도 농업용 창고로는 용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위 법령은 규제로 축사재산권을 빼앗는 결과입니다.(헌법 37조 2항 위반)
4. 따라서 "농수산물 보관용 창고"에서 "일반창고"로 축사용도변경 조건은 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인천만이 아니고 전국에 비슷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은 진행 중이고 행정심판이 끝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입니다.
홀로 서 있기도 힘든 늙고 병든 노인이 고통 받는 자식들과 세상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것은 행복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힘껏 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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