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에게 강탈한 건강보험료 천만원

이재용

2020-05-21 20:05:20, 조회 : 2,386, 추천 : 855

계란농업을 포기한 76세 이개희입니다.
농민탄압<직거래규제, 가짜영농조합 지원, 50년전 화장실 탄압 등> 속에서
계란팔아 1원짜리 모은 돈 일천만원을
정부가 외국인근로자건강보험료 추징으로
농민에게 빼앗아 갔습니다.
농민항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에 외국인근로자 소득에 납부 근거로
합법적인 보험료 부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 생각해도 부당하고 억울하니 돌려주세요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시에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가입이 고용자의무사항이란 사실을 정부는 농민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2. 외국인근로자 고용 중에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3. 외국인근로자 고용만료 신고시에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4. 외국인근로자 고용만료로 귀국후에 국세청 자료로 건강보험료 추징은 부당합니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헙료 납부확인 <인천계양>
2011.  6,458,720
2012.  16,897,580
2013.  5,293,140

6. 농민탄압 속에서 계란팔아 <참손농장> 일원짜리 모은 천만원 생각만해도 눈물이 납니다. 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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